메디캘 정보로 불체자 추적…체류신분까지 유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DHS 측은 54분 동안 CMS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HS가 확보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DHS 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워싱턴DC 등이다. 이중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에 가입한 불법체류자의 단속 가능성도 커졌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들에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실은 DHS가 이번 남가주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에 CMS 가입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가주민의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약 DHS가 CMS 가입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가입자 가입자 정보제공 메디케이드 가입자 dhs 메디케이드